"우리 동네 싱크홀 위험은?" 싱크홀 지도 공개로 지하 안전 직접 확인!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JIS

"우리 동네 싱크홀 위험은?" 다음 달, '싱크홀 지도' 공개로 지하 안전 직접 확인!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우리 동네도 안전할까?' 하는 걱정을 불러일으키죠.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직접 찾아내고, 싱크홀 발생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다음 달(2025년 6월)부터 공개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싱크홀, 무엇이 문제였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무려 867건에 달합니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대형 싱크홀 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죠.

이러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주된 원인은 다름 아닌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었습니다.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상하수관 등 매설 공사 부실이 전체 원인의 36.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어요. 작년 특별점검에서는 굴착공사장 94곳 중 68개에서 공동(空洞, 빈 공간)이 발견될 정도로, 굴착공사장 지하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임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싱크홀 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부의 직권 현장 조사 권한 신설: 이제 국토부가 직접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 민원 발생, 지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구역을 선별하고 자체적으로 지반탐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지반탐사 목표 구간도 기존 3,200km에서 3,700km로 확대됩니다.
• 지반탐사 장비 및 범위 확충: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올해 13대에서 2029년까지 30대로 늘리고, 지자체의 GPR 탐사 용역비를 국비로 지원하여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넓힙니다.
• 지하공간 통합지도 및 정보 공개: 각종 지하 시설물, 구조물, 지반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여기에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 발생 및 복구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정보까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 공동 복구율 평가 및 제고:발견된 공동의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공동 복구율을 평가하고 점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굴착 깊이 20m 미만인 소규모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법 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개선하며, 조사 불성실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하 안전점검 표준매뉴얼 개선도 이뤄집니다.

"우리 동네 싱크홀 위험은?" 직접 확인하세요!

이 모든 지반 안전 관련 정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공개됩니다. 현재 2025년 5월 16일부터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 및 복구 상황 등이 JIS에서 공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2025년 6월) 중으로 GPR 탐사 구간,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정보들이 지도 형태로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되니, 우리 집 주변의 지하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바로가기 🚨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방안이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안전관리 방안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안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