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이었나요?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던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죠.
문제는 해당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아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근로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총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책정되어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 원)보다 적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 급여 인상! 이제 더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사용 후 남은 15개월 동안 월 최대 120만 원만 수급 가능
변경: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사용 후 남은 기간 동안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이제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던 근로자들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며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누가 대상자인가요?
이번 급여 인상의 핵심 대상자는 지난 2022년 말까지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근로자 중,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분들입니다.
간단히 말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로서 첫 3개월 동안 아빠 보너스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 중이셨던 분들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되며, 신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