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채무감면 제도 총정리｜배드뱅크 역할부터 대환대출 신청방법까지

2025 소상공인 채무감면 제도 총정리｜배드뱅크 역할부터 대환대출 신청방법까지

경영난에 시달리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채무 감면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일명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채무 재조정 제도들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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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119 PLUS 프로그램

• 시행일: 2025년 4월 18일부터 전국 은행에서 접수 시작
•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ㆍ매출액 또는 자산 요건 충족 시 가능 (법인 기준: 연 매출 20억 이하 또는 자산 10억 이하)
• 지원 대상 조건: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자 포함
• 혜택:
  • 만기 연장 최대 1년 (은행별 상이)
  • 금리 인하: 평균 연 2.51%p 수준 인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환 → 이자만 내던 구조를 개선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유예’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사업 회생을 돕기 위해 금융권이 금리 감면·만기 조정·상환구조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방법

대출을 받은 거래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 및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은행별로 적용 조건이 상이하며, 신청자가 능동적으로 요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 부실 가능성이 큰 채무는 심사 후 채권 매각 또는 별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채무 내역서 및 연체 이력 정리 필요

2.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

•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기존 대출을 전환보증 형태로 재보증
  • 최대 3천만 원 추가 보증 제공
  • 총 1,0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례보증 재원 활용
  • 신용등급에 따른 제한 완화 및 재창업, 경영회복 의지 중시

이 제도는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금 확보를 돕고, 경영 회복 또는 재도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기존 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 전환 또는 확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주요 혜택 상세

• 보증 한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 가능
• 금리: 2~3%대 보증부 대출 가능
• 상환기간: 최대 5년 (거치 + 분할상환)
• 병행 가능: 다른 정책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단, 보증한도 내)

📎 신청 조건 요약

• 최근 3개월 이상 원리금 정상 납부 이력
• 채무불이행 이력 없음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 신청 방법

아래의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KODIT)을 통해 온라인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재단에 따라 상담센터를 예약하거나, 은행과 연계된 자동 추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접근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기존 연체 이력이나 국세·지방세 체납 시 보증 심사에 불이익 가능
• 보증비율·한도는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 업종에 따라 달라짐
• 지역별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 대상: 고금리(7% 이상) 대출 보유자
• 혜택: 약 4.5%로 대환 → 이자 부담 대폭 감소

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시중은행
• 내용: 정책자금 → 저금리 대출 + 컨설팅 + 상환 유예 등

💡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정부가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은행권·신용보증기관·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채무를 구조화·감면·재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배드뱅크(Bad Bank)' 기능을 수행하며, 경영 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크거나, 상환 기한이 임박해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구조조정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업을 지속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